2020. 12. 10(목)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0. 11. 18.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482

Ⅰ. 개    요

1. 제안이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되어 익산철도관사마을 주민협의체에 위탁 운영 중인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민간 위탁기간(2018. 2. 1. ~ 2021. 1. 31.)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 시설물 현황

▸ 시 설 명 :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 소 재 지 : 익산시 창인동2가 1-221번지 일원

▸ 규    모 : 연면적 417.42㎡, 지상2층

▸ 사용승인일: 2018. 1. 10.

▸ 주요시설

층 별	면적(㎡)	사용 용도	비 고
지상1층	209.01㎡	경로당
지상2층	200.91㎡	사무실 및 다목적실
별동	7.5㎡	분리수거장
부대시설	-	태양광, 주차장 등
합 계	417.42㎡

◦ 민간위탁 현황

▸ 수탁기관 : 익산철도관사마을 주민협의체(대표 서재호)

▸ 위탁구분 : 재계약

▸ 위탁기간 : 2021. 2. 1. ~ 2024. 1. 31.(3년간)

※ 최초 위탁기간 2018. 2. 1. ~ 2021. 1. 31.(3년간)

▸ 위탁범위 :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물 및 위생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 시설물 운영관리(주민 역량에 맞는 프로그램 적극 발굴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도 제고)

▸ 운영비용 : 운영수입에 의한 수탁자 자체 부담

- 경로당 : 보조금 사용(경비 등 지원)

- 사무실 및 다목적실 : 태양광(6kw) 전력 및 주민공동 생산품 판매수입으로 운영

3. 추진일정

◦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동의                      : 2020. 11.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 2020. 11.

◦ 심사위원회 개최                                  : 2020. 11.

▸ 수탁기관 적정여부 판단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0. 12.

◦ 위·수탁사무 개시                                 : 2021.  2.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 필요성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재위탁, 재계약 포함)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사마을 주민공동시설 민간위탁(재계약)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민간위탁 동의 타당성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국토교통부의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KTX 익산역 주변지구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2018. 2. 1부터 2021. 1. 31까지 3년간 “익산철도관사마을 주민협의체”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음.

▸위탁에 따른 시설물 관리 비용은 운영수입에 의한 수탁자 자체부담으로 시의 보조금 지원이 없으며, 1층 용도가 지역주민의 거점시설인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고 2층 다목적실은 주민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민간위탁이 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의2에서는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Ⅲ. 참고사항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상으로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8.>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2020.1.8.> <단서신설 2014.04.17>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동의에 대한 철회 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0.1.8.>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10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거나, 민간자본 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인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 위탁기간 범위내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